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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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누리 1 세종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호 1 김상원 1 김오섭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11802 판결
  [이익분배금][집51(2)민,16;공2003.8.15.(184),1699]
   이익분배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2년